Levante2 님의 블로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 문제를 넘어, 부모의 민법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부모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가 배상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리해보겠..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장 특정성 입증 요령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병원 원장, 학원 강사, 자영업자, 직장인까지 누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왜곡된 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특정성’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동 유명 치과 원장, 과잉진료”라는 글이 게시되었습..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을 문의하는 분들 대부분은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나요?”부터 물어보십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대신 전화해 묻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직접 방문해 조심스럽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접수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제도가 단순 방문 서비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전 확인과 일상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돌봄 제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 기초수급·차상위 계층 기준, 생활지원사 방문 내용, 주 1회 방문 구조의 의미, 신청 절차와 실제 선정 과정까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홀몸 어르신 가구 내 화재·가스 감지기 및 활동량 센서 무상 설치 조건은 실제 보호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혼자 사시는데 혹시 쓰러지시면 어떡하죠?”, “가스 불 켜놓고 잊으시면 큰일 아닌가요?” 이런 걱정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80대 독거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센서가 설치되었고, 한 번은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응급관리요원이 확인 전화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센서 설치가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오늘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차이점과 유형별 매월 근무 시간 및 급여 수준은 매년 초가 되면 가장 많이 상담받는 주제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 또는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 분들이 “어떤 유형이 나에게 맞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8세 어르신은 처음에는 공익형을 신청했다가, 근무 시간과 수입이 본인 생활비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음 해에는 시장형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만큼 유형별 근무 시간과 급여 수준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있다더라” 수준으로 접근하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공익형·시장형·사회서비스형 차이점, 각 유형별 월 근무 시간, 급여 수준, 신청 자격과 현실적..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방과후에 일반 어린이집을 교차 이용하는 가구의 보육료 면제 제도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방과후에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중복으로 비용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일반 어린이집을 방과후 시간에 추가로 이용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보육료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차 이용에 따른 추가 보육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