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vante2 님의 블로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후 피상속인 예금 무단 인출 시 형사처벌 절도 사문서위조 리스크는 실제 상담에서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 문제라서 더 복잡해지는데, 특히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예금을 인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거의 바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가족인데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법적 리스크를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상속 개시 이후 재산의 법적 상태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재산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즉, 특정 한 명의 것이 아니라 ‘공동 소유 상태’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 개인의 책임 문제를 넘어, 부모의 민법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는 “부모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한 일인데 왜 부모가 배상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 부모에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이며, 경우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리해보겠..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고소장 특정성 입증 요령은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병원 원장, 학원 강사, 자영업자, 직장인까지 누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왜곡된 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확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특정성’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동 유명 치과 원장, 과잉진료”라는 글이 게시되었습..